[부동산정보]부동산 4법 민주당 발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부동산정보]부동산 4법 민주당 발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전달하는 온부동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간사는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시민 및 중산층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4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의원총회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억제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로 입장 발표 후 나온 첫 번째 대책입니다 1. 무주택자 주거안정과 불합리한 종부세 기준 조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4법 발의 2.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개정안 발의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 3. 또한 신규계약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하면 임대물건 보유세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 임대차 3법이 더 안한착는데 기여할 것 4. 제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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