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끌어낸 안산 검찰청 조사 어떻게 임했나

기세등등했던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나들이 또는 여행 계획들을 세우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은 물론, 마스크 착용 또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사적 모임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전의 일상을 되찾은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을 되찾음과 동시에 때아닌 사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 디딤이 형사전문로펌이다보니 범죄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어 더욱 그렇게 체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회식이나 모임 등 다양한 술자리가 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객관적 증거 없더라도 유죄 인정돼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청조사 등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간이 아닌 추행범죄가 피의자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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