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받아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게 되면 성범죄 사건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임이 분명하고, 또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관련자들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범죄 사실이 분명한 사건 이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거나, 실제 발생한 범죄의 정도는 경미한데 크게 부풀려진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도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거나 혐의를 최소화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조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 "무조건적인 실형 선고는 형사 책임주의에 반해" 그런데 최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바로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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