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카촬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20회 촬영→벌금 선고 얼마나?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때 '최대 징역 7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생산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을 생산하는 행위'란, 당사자의 신체 일부나 성관계 장면, 또는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불법 촬영'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촬영물을 구입해 소지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죠.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연예인과 운동선수, 시의원, 그리고 법조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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