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해도 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공연음란죄 혐의로 징역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로 규정되어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사안으로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혐의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동 용서받을 수 없어 해당 혐의는 과거 바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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