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위기는 확실히 방어해야

본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여 남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남자는 바바리맨 여자의 경우 바바리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간혹 등장하는 소재였으며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곤 하였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주로 범행을 일으켜 많은 이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였다면 자신의 신체 및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었을 때는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본 죄에 대해 유죄로 결정이 나게 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립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 죄목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이 모두 있었는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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