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기에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겨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기 힘들게 하는 관련 혐의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삶을 보내는 것에 있어 큰 타격을 주는 성 관련 혐의에 대한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불쾌감을 일으키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였다면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 바바리맨이 하는 행동이 이 혐의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죄에 유죄로 확정이 내려지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경우라면 더욱 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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