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죄 원하는 결말로 만들려면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지인에게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말고도 날씨나 길 정보를 찾고 싶을 때, 메일이나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놀거나 여행을 갈 때도 쓰게 되는데, 이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은 카메라 어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 어플이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여행 사진이나 음식 사진 등을 찍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욕을 흥분 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찍는 도촬 행위 때문이라 합니다.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타인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시에는 바로 성범죄 혐의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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