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집행유예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공포나 불안을 주는 말 혹은 행동을 하여서도 안됩니다. 물론 본인도 그 누군가에 의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되서는 안됩니다. 만일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언행으로 이와 같은 느낌을 받게 하였을 때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이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죄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협박은 남을 위협하는 행위로 상대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피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형법 제 283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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