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사건 사고들 중에서 모든 이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계속해서 여러 차례 피해를 유발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범하는 것이 아닌 전자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신적 피해까지 주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행위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말 그대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불리며 몰카, 도촬 부분에 받는 혐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본 혐의는 카메라나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허...
#카촬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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