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는 스킨십의 경우 상대의 확실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여만 합니다. 이는 연인과 부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중한 처벌을 받아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범한 자가 받게 되는 것으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 처벌 무게는 성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유죄 확정이 내려졌을 때 받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강제추행집행유예
원문링크 : 강제추행 집행유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세하게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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