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집행유예 법적 조력 끝까지 받아야

사람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으며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은 본인만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람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요. 집안은 물론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출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형사적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사람이 머물러서 살고 있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가 받게 되는 혐의로 죄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험성이 보이는 물건을 소지한 채 맘대로 출입하였다면 다른 사람에 주거하고 관리하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을 때 받게 되는 주거침입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혐의와 형량이 달라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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