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을 보내면서 다양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언행에는 오랫동안 반복하여 몸에 익혀진 버릇된 것들도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버릇으로는 손톱을 뜯거나 입술을 뜯는 버릇, 말 앞에 아니, 진짜, 아 등과 같은 수식어들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릇은 사실상 타인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이 없기에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진을 찍는 행위, 출입이 불가한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버릇처럼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침입 행위는 법적 처벌로 진행되기에 여기서 다른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되었을 때는 주거침입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장소에 침입하였는지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과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게 되었을 때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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