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손괴 집행유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책으로

새롭게 구입한 가구나 옷, 전자기기 등은 처음에 작은 기스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꼼꼼히 관리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하여도 시간 흐름에 따라 보이게 되는 흔적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다소 아쉬움만 생길 뿐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생긴 흠집이나 오염이 아닌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소유의 물건들이 손상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형사적 책임을 지기에 실제로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장 내거나 망가지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괴죄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해당 죄명은 형법 366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물건 등을 파손하여 받는 손괴 혐의도 상황에 따라서 죄명과 처벌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범행 방법에 따라 처벌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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