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누구나 한 번쯤 방향이 헷갈려 목적지와 반대로 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하다가 하차한 다음에 다시 길을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지도를 켜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실수한 것일 뿐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인지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로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남녀의 성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폰을 보면서 걷다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관련 장소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였을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하여 성별이 정해져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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