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집행유예 꼼꼼히 살펴보아야

자신의 성적 호기심이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해 불순한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이 혐의들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형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추행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반항을 막아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행하였다면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대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협박을 사용하여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가 인정됩니다. 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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