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확실한 해결책으로

편의점, 도서관, 카페 등 나이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 나이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 특정 장소에 따라서는 남자와 여자 성별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별을 나누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화장실, 목욕탕을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여기서 본인과 반대되는 성별이 사용하는 공간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남녀가 구분된 장소에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여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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