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 신중함을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 신중함을 의뢰인 J 씨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수술을 받던 사람이 사망, 상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치사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J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본 사건은 프로포폴 재사용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고 사망한 매우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노력,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의료기관의 업무처리 방식,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 활동을 하여 업무상과실치상과 치사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받으며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관련된 전공 대학을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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