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무단침입 혐의없음 긴밀하게 따져보아야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탈의실무단침입 혐의없음 긴밀하게 따져보아야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 관련 사건은 상대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강제적인 성적 행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끼친 혐의들만 존재하는 것이라 알고 있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몸에 해를 가하지 않은 것도 성범죄 종류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화장실 또는 탈의실에 무단 침입하였을 때 적용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또는 탈의실이라는 공간은 남녀의 성별을 확실히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중이용 장소에 무단 침입만 한 것에 인정되는 본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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