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중국 기업 규제 현황과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

2020년 이후 인도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인도에서 사용이 금지된 중국 애플리케이션은 틱톡 등 300개 이상입니다. ㅇ 인도 정부는 안보위협을 이유로 2020년부터 3달 간격으로 중국 앱에 대한 규제 및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ZTE, 화웨이 장비도 사용을 금지했다. - 인도정부는 중국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ㅇ [샤오미] 인도 재무부는 2022년 1월 탈세에 대한 벌금 8,800만 달러를 부과하였으며, 4월 외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7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을 압류했습니다. ㅇ [비보] 2022년 7월 인도 사무실 48곳과 관계사 23개를 조사하였으며 총 6,000만 달러가 예치된 119개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인도 법원에 인도 정부의 자산 매각은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4월 인도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등 중국 규제에 인도 법원도 동참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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