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통과, 형소법 필리버스터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말합니다.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에 따라 자동 표결되었고 수사 대상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형소법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 종결되었으며 5월 3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2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인 표결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지만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하나의 주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협상 전술)로 대응하며 밤 12시에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은 종결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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