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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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 측에서 보복성 역고소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고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로 흔히 제기되는 유형인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입장에서 죄가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범죄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명예훼손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요구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범죄 피해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앙갚음을 하려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과 대처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범행이 발생한 당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과 경찰신고 및 형사고소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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