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영업장에서 취중에 소란을 부리다가 영업장의 사장이나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주취소란 사건의 레퍼토리입니다. 이 때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죄목이 경합되게 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고려되는지, 징역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최선이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취난동 경합범, 처벌 수위 계산방법 서두에 예를 들어드린 경우는 사실 상당히 빈번한 사례입니다.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맨정신이었다면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과감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이 때 만일 식당의 종업원이나 옆 테이블의 손님과 다툼이 있었다면 폭행이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싸움이 커져 영업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죄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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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주취소란 경찰폭행 여러 죄목일때 처벌수위 예측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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