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란? 의미와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자

2019년 11월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화재가 된 사건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년 전 가출해 연락도 없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구하라 씨의 장례식장에 나타납니다. 구하라 씨의 어머니는 20년 동안 어떤 부양의무를 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지만 현행법상 어머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와 함께 5:5의 비율로 구하라 씨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는 구하라 씨의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연예인들에게 사진을 요청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은 구하라 씨의 오빠는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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