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2011년 7월 30일

리니언시 제도라고 알려진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전부를 면제해 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절반을 면제해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먼저 신고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을 `죄수의 딜레마`에 빠뜨린다. 각각 다른 방에 갇혀 조사를 받는 두 범죄자에게 혐의를 자백하는 사람에겐 가벼운 처벌을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두 범죄자는 상대가 먼저 자백하는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둘 다 자백을 선택하는데 이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한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자백한 2명의 공범은 결국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리니언시 제도는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자도 밝히지 않는다.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담합에 공모한 기업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리니언시 제도의 목적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미국은 담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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