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 경영 키워드 2011년 8월 9일

▷ 교정적 조세 정부는 사회적 효율과 국민의 사적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 중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라고 한다. ▷근로장려세 정부가 일정 금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가정에 현금 급여를 보조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복지 혜택에서 멀어져 근로를 기피하는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기펜재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특수한 열등재를 `기펜재(Giffen`s goods)`라고 한다. 기펜재는 반드시 열등재이지만, 열등재라고 모두 기펜재는 아니다. ▷권장소비자가격 & 오픈프라이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표시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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