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층 향 등급 공개 폐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올해 시행 예정이던 아파트 층, 향 등급 공개 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철회 이유는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시지가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변경 - 아파트 층 등급 공개 철회 아파트 등급발표 철회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 투명성을 녿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의 가격 결정요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5일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아파트 층 등급 공개결정이 철회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결정요인 층 - 7등급 향 - 8방 조망 - 도시, 숲, 강, 기타 소음 - 강,중,약 공동주택 가격요인 공개 철회 이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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