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1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1년 계도기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1년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