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방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부기등기란? 기존의 등기부등본(건물)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때 사용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및 대상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제주시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쉽게 임대사업자 소유 민간주택에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 주택임】 란 문구가 기재되도록 하는 등기죠!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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