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알림

농지 개발시 소요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담비용이 많아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산지 전용부담금(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부담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포스팅해드립니다!! 산림청고시 제2023-8호(2023. 1. 17.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①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단위면적당 금액=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 1000분의 10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①준보전산지 : 7,260원/ ②보전산지 : 9,430원/ ③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①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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