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현장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 가능 및 접근금지등 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등 피해자보호강화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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