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법령을 찾아봤어요. 법제처의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①항을 보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이해해야겠죠? 법조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 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자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계산서)만 발급해야 하는 걸까요? 흠... 예외는 있더라구요. 법제처의 부가가치세법 제 36조의 ①항을 살펴보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세금계산서발급 #세금계산서발행 #영수증발급 #영수증발행

원문링크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