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조-7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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