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폐지관련)

소년법 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기때문에 처벌보다는 지도를 하기위한 나이가 어린 범죄자들을 위한 법. 소년법의 가장 큰 처벌은 보호처분 10호 처분(소년원 2년)이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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