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억울한 오명을 쓰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15년의 옥살이에 재심 끝에 무죄를 받은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인 고 정원섭 씨의 스토리만 보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유명 연예인이나 인사들이 억울하게 혐기를 받고 그간 쌓아온 사회적 평판에 흠집을 내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 근절에 대한 뜨거운 의지에 비해 무고죄고소 안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비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1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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