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보] 2023년 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이용자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가 돌아오면서,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23년도 고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2023년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될 내용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23년 1월, 주야간보호 이용자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변경 안내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지 내용 전문을 토대로,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기존 시행했던 취지 내용] ️주·야간보호급여는 재가급여로서 월 한도액 내 이용이 원칙이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준 (월 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그러나 월 한도액 추가 사정의 기준이 되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최소로 이용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최대로 이용하여, 주·야간보호급여 활성화가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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