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단어가 촉법소년인듯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만10세에서 만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뜻하는데요.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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