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전범재판 보상 배상금 비교 : 과거청산 전쟁책임 피해자책임

전후 전범 재판 과정 비교 일본 전쟁 책임자들의 전쟁 책임을 추궁한 것은 도쿄 재판(1946년 5월~1948년 11월)이고 독일의 그것은 뉘른베르크 재판(1945년 11월~1946년 10월)이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의의는 ‘인도에 대한 죄’라는 국제법상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구서독에서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만이 아니라 자국의 재판소를 통해 지금까지 9만 명이 넘는 나치 관계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7천 건에 이르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C급 재판, 즉 타자에 의한 판결을 제외하고는 스스로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재판소는 전 나치 친위대원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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