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찬반토론 유지찬성측의견: 태아보호의무 생명존중윤리 낙태만연

낙태죄 유지찬성측 주장 = 태아보호 생명존중 !1.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낙태는 생명경시 풍조 현상이다. 생명경시 풍조현상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낙태죄가 무너지면 이후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들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배아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배아기가 지나면 태아가 될 수 있으므로 즉 조금의 시간이 더 있다면 인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해야한다.2. 남녀가 공동으로 양육 등에 책임을 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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