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징병제 장단점비교 모병제반대측의견논리: 예산문제 지원율하락

모병제 징병제 토론 - 모병제 반대 입장측의 논리 !1. 예산문제 국방비 자체를 늘려야한다. 분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국방비가 적음.The Military Balance 2016에서 발표된 GDP대비 국방부에 들어가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2015년 2.4%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 3.1%, 러시아 4.1%, 사우디아라비아 12.9%, 이스라엘 6.2%입니다.1인당 국방비를 비교하면 한국은 681달러 미국 1715달러 이스라엘 2310달러입니다. 3.3배 2015년 이스라엘 1인당 GDP는 36,659달러, 한국 28.338달러 1.2배독일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가 한국과 분쟁강도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국방부 순위는 10위.또한 모병제 전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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