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차이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이 글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차이점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공통점 차이점 반의사불벌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관계 없이 고소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 하지 않음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야 함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음 1.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이 핵심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이름 그대로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을 국가가 알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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