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법안, 4대범죄)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줄여서 검수완박 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 하던걸 끝까지 수사를 마무리 못하고 당장 멈춰가 됩니다 박탈 되는 즉시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 참 경찰이 범인도 잡고 수사도 하고 할일이 더 많아 지겠는데요 그럼 검사는 뭐 하나요 그동안 검사가 하는일을 경찰이 하면 검사의 의미가 그래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 된다는점 에서 수사권의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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