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3월 부동산 공부 무효의종류

쉬엄쉬엄 관심있는 부동산민법에 대한 공부를 머릿속에 익히기 위한 글입니다 무효의 종류 절대적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절대적무효 -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또는 누구에 의해서나 주장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상대적무효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수 없는 무효입니다 조건 조건이란 법률해우이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조건의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 정지조건 (=발생조건) 해제조건(소멸조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란 ? 단독행위에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1)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2) 상대방을 특별하게 불리하게 하지 않을때에는 예외 조건의 성취여부 확정후의 효력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할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47조 조건성취의효과- #부동산학공부 #민법공부 #퇴근후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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