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임차비 중단하고 판매수수료 더 지급

4월부터 제휴GA 대상…파격적인 시책도 적극검토 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생명보험사들이 제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임대차 비용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판매수수료와 시책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의 경우 임차지원비 제공이 금지되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9월 보험업감독규정 4-11조를 개정, 설계사 수가 100인 이상인 GA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대가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017년 6월에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임차지원비를 이달 말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상 부당지원요구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