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부가체계 공청회 자료를 보고

2019년 4월 16일 보험연구원이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제목의 자료를 공개하였더군요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발표자 : 정원석 연구위원 내용 요약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및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가정의 경우에.... 소비자는 정보가 없고 판매자가 많은 정보가 있기에 불완전경쟁시장이다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적 경제 활동은 시장실패로 이어져... 시장실패 극복을 위해 정책개입 필요할 수 있음 사업비 책정의 주체는 보험회사이며 자유롭게 책정 가능함 과도한 사업비 차감을 막아 소비자 보호 필요 : 표준해약공제액 설정 모집인은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권유함으로 평향된 정보 전달 가능성 존재 그래서 모집수수료 선지급 수준을 개선하고분급을 확대하고 투명화해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들 정보란? 보험시장에서 정보는 수수료인가? 정보비대칭은 당연하기에 전문가인 설계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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