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논란 정리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논란 정리

공직자 부동산 부당이익 소급해 몰수··· 9급 공무원도 재산등록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책 확정 발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지난 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이 질타를 받자 하루만에 사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을 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와 지난해 7월29일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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