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투기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신혼부부와 청년?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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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대책' 비주택에 LTV 적용 정부가 지난 ‘3·29 대책’(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모두 내도록 하고,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재산등록제를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올리고,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 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한 아파트 대신 아파텔 매수를 고려하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TV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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