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무 과실 책임의 범위

#중개실무/공동중개 중개업무 과실 책임의 범위 1.공동중개한 경우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임대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책임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 중개시 공동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고의와 과실을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관여하고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매도인 및 매수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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