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인 상가/사무실 계약의 주의사항

위반건축물의상가/사무실 임대시 주의사항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증축 또는 개축이나 용도 변경 등 건축기준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총칭입니다.위반건축물로 행정 제재를 받고 있는 건물이라면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면 그 위반 사유와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하지만 위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행정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상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위반건축물을 2가지로 분류해볼까요?첫 번째.. 행정 제재들 받고 있는 위반건축물두 번째.. 행정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위반건축물즉 관할 구청에 적발이 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와,현재까지는 적발이 되지 않아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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