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안녕하세요. 루시아빠입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관리비 연체 시 연체이율(연체요율)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꽤 많은 분이 조회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시 연체이율(연체요율)은 얼마일까?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미납(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법령과 규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으로 알아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3항을 확인해 보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별로관리규약 조항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도별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아파트는 이 표준관리규약의 범위 안에서관리규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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